공공일자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들여 만드는 일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청년인턴제 등이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일자리 사업 중 일부는 고용효과가 미비하거나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일자리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시장형(제조판매, 공동작업장 운영), 인력파견형(민간업체 취업알선)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는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니어인턴십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인턴사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인턴제란 무엇인가요?
청년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 및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서 대학 재학생 제외이고, 근로조건은 주 5일 근무이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하며 4대 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2020년 상반기에만 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입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총 2만개의 직접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일회성 단기 일자리라고 지적하는데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임시직 비중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여서 질 좋은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정책들을 살펴보면 이미 재정투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일자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세금낭비라는 말밖에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개발로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